학교폭력으로 발생한 대인기피증으로 상당 기간 심리치료를 받게 된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의뢰인은 몇 개월간 같은 반 남성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당했습니다. 평소에도 언행이 좋지 않았던 친구라 해결할 방법도 없었고, 그저 참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체육 시간에 의뢰인에게 공을 던지며 일부러 맞추기도 하였고, 반 친구들 앞에서 언어폭력은 물론 외적인 비하 발언까지 일삼아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 부모님은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고,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약속 취소와 함께 사고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맞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모님은 가해 학생과 부모가 최대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길 바랐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여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피해자의 학교폭력 후유증으로 가해자의 손해배상금 지급 위자료 지급 판결 재판부는 의뢰인이 학교폭력 발생 후로부터 대인기피증을 앓고 상당 기간 심리치료를 받는 점 등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과 의뢰인이 받은 피해를 모두 고려하려 의뢰인에게 1,100만 원 그리고 함께 피해를 받은 의뢰인의 가족에게도 9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2021. 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8. 소장 제출 2021. 08. 증거설명서 제출 2021. 08. 서증 제출 2021. 10. 준비서면 제출 2021. 10. 서증 제출 2021. 10. 증거설명서 제출 2021. 12. 준비서면 제출 2022. 02. 판결선고기일 2022. 02. 종국 2022. 02. 판결문 송달 학교폭력이 발생한 후 징계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측에서 신고하게 되면 교내 징계위원회가 구축되고 가해 학생에게 처벌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교내 처벌은 피해자의 구제 목적도 있지만 가해자의 미래도 고려하여 큰 처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이며 그뿐만 아니라 추가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위원회 후에도 소송 등을 통해 피해자의 구제는 물론 가해자의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함과 동시에 보상받을 수 있는 합의금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