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로 처벌받았으나 명예훼손 및 모욕죄를 포함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가해 학생 P씨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진학 후에는 더 이상 볼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며 중학교 시절 내내 참으며 지내왔는데, 의뢰인은 P씨와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P씨는 학교폭력을 그칠 줄 몰랐고 지속해서 따돌림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학교에 신고하여 학교폭력위원회로부터 처분받았으나 의뢰인은 P씨의 학교폭력 행위로 인해 이미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어 학교에 다니는 것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에 P씨를 상대로 정신적인 피해 부분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소년보호사건 처리로 보호처분 보호처분 결정!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SNS를 통해 P씨로부터 피해받은 욕설 등의 내역들을 수집하였으며, 그로 인해 의뢰인을 향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학교 내에서 소문이 퍼졌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2021. 07. 소송 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1. 07. 스타 고소장 제출 2021. 07. 검찰 수사지휘통지서 발송 2021. 07. 검찰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발송 2021. 07. 법원 공소장 접수 2021. 08. 상대측 탄원서 제출 2021. 10. 공판기일 2021. 10. 스타 피해자 진정서 제출 2021. 12. 공판기일 2021. 12. 상대측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2022. 01. 판결선고기일 2022. 01. 법원 종국 2022. 01. 법원 판결문 송달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리는 징계는 어떤 것이 있나요? 피해자 및 신고한 당인에 연관된 접촉, 위협 행위 금지, 또 타격을 입은 자에 연관된 서면상의 사죄 표현, 학교 및 사회봉사, 학내외에 의한 특별 교육의 이수·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퇴학에 처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형별에 관한 항목이어도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은 학교 재량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