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와 형사 소송의 처벌이 있었지만 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청구를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같은 남성의 친구이니 행동이 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의뢰인이 받는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발차기 연습한다며 의뢰인을 세워두고 배를 발로 차기도 하였고, 복싱 연습을 한다며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남은 학교생활을 계속 이렇게만 보낼 것 같은 불안감에 의뢰인은 학교에 신고하였고, 학교폭력위원회를 통해 가해 학생은 전학의 조치를 받았으며,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부모는 폭행으로 인해 상당한 치료비가 지출되었기에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치료비를 위한 위자료 청구 치료비 18% 및 위자료 총 9백만 원 지급 판결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이 준비한 자료와 주장을 참작하였으며, 형사소송의 처분까지 고려하여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치료비 알부와 피해자 및 부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치료도 성실히 받은 후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2021.05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6 소장 제출 2021.06 증거설명서 제출 2021.07 서증 제출 2021.08 준비서면 제출 2021.08 서증 제출 2021.09 증거설명서 제출 2021.10 준비서면 제출 2021.11 판결선고기일 2021.11 종국 2021.11 판결문 송달 손해배상의 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구성된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치료비는 피해자가 치료받는데 지출한 금액과 향후 발생할 금액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부모도 공동으로 원고 입장이 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니 피해 금액을 제대로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