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담당자라는 성명불상의 상대방에게 체크카드 개설 후 3천만 원 입금하여 전달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대출업체 소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례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 판결 의뢰인은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대출 이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출을 검색해보고 있던 어느 날 은행 대출담당자라며 체크카드에 대출받고자 하는 금액을 입금한 후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체크카드를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계좌정보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3천만 원의 금액을 잃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형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청구받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금 원금 및 이자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이 주장한 의뢰인의 형사소송 승소 사실과 상대방의 사기 범행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원금 3,000만 원에 이자 800만 원을 추가하여 원금 및 이자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2021.0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8 소장 제출 2021.09 준비서면 제출 2021.10 변론기일 2021.10 준비서면 제출 2021.11 조정기일 2021.12 조정기일 2021.12 종국 2022.01 결정정본 송달 보이스피싱, 어떤 법적 대처방안이 있나요? '특정할 수 없는 범죄 조직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려우나 통장의 예금주는 사기죄의 공범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장 예금주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통장을 양도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죄 조직을 잡지 못하더라도 통장의 예금주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