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단계에서 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가해학생 상대로 형사고소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교 입학 후 빠른 적응을 하며 평범한 학교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일진'이라고 불리는 친구들이 의뢰인에게 관심을 가졌고 그 중 B씨는 의뢰인의 물품을 빌려 가서 돌려주지 않기도 하며 따돌림을 하였습니다. 보복을 생각해보았지만 두려움이 앞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로지 의뢰인이 싫다는 이유로 B씨는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 3주 진단받았습니다. B씨는 의뢰인에게 사과하였지만 장난이었다고 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해자 B씨 보호처분 결정! 스타 법무법인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가해 학생 B씨에게 당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관해 확인했습니다. 증거자료를 수집하며 가해 학생 B씨가 과거에도 학폭위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가해자에게 보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2021.06.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6. 스타 고소장 제출 2021.07. 검찰 수사지휘통지서 발송 2021.08. 검찰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발송 2021.08. 법원 공소장 접수 2021.09. 상대측 탄원서 제출 2021.10. 공판기일 2021.11. 스타 피해자 진정서 제출 2022.01. 공판기일 2022.01. 상대측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2022.02. 판결선고기일 2022.02. 법원 종국 2022.02. 법원 판결문 송달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학교에 신고하는 것 외에도 경찰 신고를 하여 가해자에게 형사 처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만 14세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사안에 따라 일반 성인과 같이 법정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법원이나 소년재판부로 가서 보호처분이라는 교육적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