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알아보던 중 개인 통장 정보 유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 소송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녀의 대학 등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서민금융지원 대출 문자를 받아 곧바로 링크를 눌러 접속하였습니다. 이후 대출업체로부터 연락받아 상품에 대해 안내를 받았고, 대출 심사 과정에 필요한 의뢰인의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상대측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고 의뢰인의 통장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모른 채 일상생활을 하며 대출금이 입금되기만을 기다렸던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경찰 출석 요구받았고, 의뢰인은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기에 처벌을 면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징역형 위기에서 무혐의 종결!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개인정보가 범행에 이용된 정황 등을 상세히 소명하였고, 의뢰인이 범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을 피력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 의뢰인이 관련 전과가 없다는 점과 범죄 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1. 11. 형사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11. 스타 피고인진술서 제출 2021. 12. 스타 변호사선임계 제출 2022. 01. 공판기일 2022. 02. 판결선고기일 2022. 02. 법원 종국 2022. 02. 판결문 송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해당 조직에 도움이 되는 일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죄로 인정된다면 사기방조죄 혹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여 사기방조죄가 인정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구체적인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