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호텔에서 관계를 가지던 중 의뢰인 손에 있던 휴대전화 화면을 잘못 터치하여 동영상 촬영음이 울려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 L씨는 연인 관계로 사건 당일 저녁 데이트 후 편의점에서 주류를 구매한 후 호텔로 갔습니다.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 사진과 영상을 찍으며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던 중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휴대전화 카메라가 켜져 있었고, 의뢰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화면을 잘못 터치하여 동영상 촬영음이 울렸고, 이를 들은 L씨는 화를 내며 의뢰인의 행동이 고의라며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했지만, L씨와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홀로 해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벌금형 판결! 징역 최대 5년 위기에서 1천만 원의 벌금으로 감경 2021. 10. 소송관련 전화상담 2021. 1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1. 11. 공소장 접수 2021. 11. 공판기일통지서 발송 2021. 12. 참고자료 제출 2021. 12. 공판기일 2022. 01. 참고자료 제출 2022. 01. 준비서면 제출 2022. 01. 판결선고기일 2022. 01. 종국 디지털성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근 주로 발생하는 사례는 교제하던 사이에서 촬영한 자료를 다툼, 내지는 결별로 인해 앙심을 품고 웹사이트에 올리거나, 직접 만난 적은 없으나 온라인으로 알게 된 대상으로부터 개인의 자료를 받은 뒤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 판매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때, 카메라등이용촬영의 경우 최대 형량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처벌의 강도가 매우 무거우므로 최대한 신속히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