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집단폭력의 가해자로 휘말리게 되어 학급교체 처분과 특별교육 이수 등의 처분을 받아 학교폭력 처분취소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평소 성실하게 학교에 다니며 교우관계도 우수했던 학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학교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되었고 별다른 의심 없이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주로 따돌림을 당하던 친구를 조롱하는 영상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물이 해당 채팅방에 올라와 의뢰인도 궁금한 마음에 한 번 정도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옳지 않은 행동임을 알고 이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 P군 측의 부모님이 집단학교폭력 사건이라며 단체 채팅방에 있던 친구들을 가해자로 칭했고 의뢰인 또한 가해자로 분류되고 말았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내린 처분이기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결과를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처분취소청구 학교폭력 처분취소청구 승소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와 의뢰인 부모님의 노력으로 제시한 부당한 처분에 관한 취소청구를 인용하여 모든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던 의뢰인에게 이러한 처분은 너무 큰 걸림돌이었기에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미래를 향한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0. 소장 제출 2019. 10. 준비서면 및 참고자료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19. 11. 준비서면 제출 2019. 12. 판결선고기일 2019. 12. 종국 2019. 12. 승소 판결문 송달 학폭위에는 학부모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 때문인지 너무 편파적인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학폭위징계란 학교 내부 징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수한 공간과 신분 내에서 해결해야 할 내용에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회는 문제에 대한 인지가 이뤄졌을 때가 돼서야 진행되는 것, 구성의 과반수가 학부모라는 것 그리고 가해 학생에게 내려지는 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낙인효과 등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