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구하던 중 쉽게 돈 버는 방법이 눈에 띄어 보이스피싱 조직인 줄 모르고 일을 한 의뢰인,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오랫동안 일을 쉬었습니다. 그러다 다른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다가 큰 월급을 준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채권, 채무 회수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의뢰인은 전화를 해보았고, 일이 어렵지 않아 보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현금을 왜 운반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열심히 3개월가량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무실에 경찰이 찾아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서야 보이스피싱에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최근 큰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있던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될까 걱정되어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징역 2년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선처 성공!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과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의 양형 주장에 따라 의뢰인이 크게 반성하고 범행의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2020.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1. 스타 피고인진술서 제출 2020. 11.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 12. 공판기일 2021. 02. 판결선고기일 2021. 02. 법원 종국 2021. 02. 판결문 송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현금 입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적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금전을 갈취한 경우 금전적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112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와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금액이 결정되며, 지급정지된 소멸대상 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구제 신청서에 작성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단,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