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아르바이트'로 인해 사기방조죄 혐의, 보이스피싱조직에 가해자가 된 의뢰인이 재판으로 실형을 받게 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의뢰인은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살림 중 최근 남편 불의의 사고로 근로 능력을 상실하여 엄청난 금액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현금을 받아 제 3자에게 전달해주기만 하면 많은 금액을 얻을 수 있는 심부름 아르바이트에 지원하였고, 2~3회에 걸쳐 신원불상의 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으며 심부름 대금으로 총 350만 원가량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사기방조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억울한 마음을 해소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양형 사유를 상세히 소명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여 벌금 300만 원 판결!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정황과 사정 등을 상세히 소명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한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의 고의성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판결하였습니다. 2020. 05. 형사 관련 전화상담 2020. 05. 사건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0. 05. 스타 피고인진술서 제출 2020. 06. 스타 변호인선임계 제출 2020. 07. 공판기일 2020. 07. 판결선고기일 2020. 12. 법원 종국 2020. 12. 판결문 송달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현금 입금을 유도하거나 개인적인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임의로 금전을 갈취한 경우 금전적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112신고를 통해 '보이스피싱 신고와 구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채권소멸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상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금액이 결정되며, 지급정지된 소멸대상 채권 금액 범위 내에서 피해구제 신청서에 작성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단, 다른 피해자의 피해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별로 배분되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