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상가를 운영하며 깨끗하게 상태를 보존해온 의뢰인 계약만료로 퇴거하면서 입주 당시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겠다는 건물주에게 보증금반환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처음 상가에 입주할 당시 2년의 계약을 하고 문제없이 운영해왔습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의뢰인은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였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어 이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고 임대인과의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임대인은 건물이 신축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분명 본인의 눈에는 입주 당시와 다를 것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도 찾아볼 수 없어 부당하다고 임대인에게 재차 말했으나, 임대인은 계속해서 신축 당시의 모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장을 준비하면서 그곳에도 보증금을 지급해야 했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보증금을 주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스타 법무법인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셨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원상회복 요구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 거부 원상회복의 범위 신축 당시 상태로의 회복 요구의 타당성 손해배상금 청구의 정당성 보증금 일부 반환 및 손해배상금 지급 판결! 명도소송 - 손해배상금 5,000,000원 (체크됨), 합의금 (체크 안됨), 손실보상금 (체크 안됨). 손해배상금 5,000만 원 2019. 10. 소송관련 출장 상담 & 사건 수임 2019. 10. 소장 체출 2019. 10.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 11. 보정서 제출 2019. 11. 변론기일 2019. 11. 참고서면 제출 2019. 12. 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 12. 판결선고기일 2020. 01. 종국 2020. 01. 승소 판결문 송달 임대인이 과도한 원상회복 요구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차인은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민법상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임대차 약정에 의하더라도 원상회복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대차 체결 당시의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임대차 계약은 정형화된 계약서만을 이용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인테리어를 하기 전 현장 사진, 동영상 등을 최대한으로 촬영해두어 원래 상태에 대한 입증자료를 만들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