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삭기 사고 후에 보험사에서 의뢰인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민사 소송 제기한 사례 의뢰인은 보험사업자인 상대방 A씨와 굴삭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작업 중 회사 소속 근로자를 후진 중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망하게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상대방 A씨는 보험계약에 따라 회사에 보험금과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A씨는 의뢰인이 작업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고 의뢰인의 회사로부터 의뢰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법적으로 취득했으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억울해하며 상대방 A씨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대방 A씨는 굴삭기 소유자인 의뢰인이 주변 작업자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A씨와 원만한 합의 성공! 스타 법무법인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였지만 사건 진행 도중 상대방 A씨가 해당 사건의 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도 의뢰인과 상대방 A씨의 원활한 합의를 인정하여 강제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24. 05.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4. 05. 소장 접수 2024. 08. 조정기일 2024. 09. 법원 종국 손해배상도 종류가 있나요? 손해배상은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재산적 손해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것을 말하며 정신적 손해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입은 손해를 말합니다. 세 번째, 적극적 손해는 기존 재산이 감소하는 손해를 말하며 네 번째, 소극적 손해는 앞으로 얻을 이익이 상실하는 손해를 말합니다. 그리고 통상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고 사회 관념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를 말하고 마지막 특별손해는 어떠한 사정에 의한 손해를 말합니다. 이렇듯, 손해배상 종류가 다양한 만큼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문적으로 사건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