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의뢰인의 가게의 상호와 식당구조를 모두 유사하게 구성하여 상호 사용 금지 판결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30년 전통의 맛집을 운영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가게는 인터넷에 검색하면 상위에 바로 노출되고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만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 오던 손님이 2호점을 낸 것이냐 의뢰인에게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듣는 이야기에 당황했고 인터넷에 검색하다 가게명, 가게구조 모두 의뢰인의 가게와 비슷한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업체를 찾아갔지만, 그곳에서는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만들고 구성한 가게라며 의뢰인의 가게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보기에는 너무나 흡사하여 의심할 수밖에 없었고, 혹여나 본인의 가게에 영향이 갈까 염려되어 상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상호 및 물품 사용금지 판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보호 상표권 침해 상호 및 물품 사용금지 판결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용하여 O씨의 가게에서 의뢰인의 가게의 상호가 들어간 모든 물품을 제거하고 해당 상호의 사용을 금지할 것을 판결 내렸습니다. O씨의 가게가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 상거래 관행 혹은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본인의 영업장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2021.0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1. 소장 제출 2021.04. 변론기일 2021.04. 준비서면 제출 2021.05. 변론기일 2021.06. 판결선고기일 2021.07. 종국 2021.07. 판결문 송달 부정경쟁행위에서는 어떤 것을 제재하고 있나요? 타인의 것을 사용한다면 기존 권리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부정경쟁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해 상표권 및 브랜드를 보호받을 수 있는 본 제도는 아래와 같은 행위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 및 브랜드의 성명, 상호, 상품, 포장, 상표 등과 유사한 것이나 혼동시키는 모든 행위 2. 상대방의 상품에 원산지 사칭을 하거나 과대의 표시 3. 구도 관계에 있는 일방의 영업상 신용을 침해하는 허위 내용 진술 및 유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