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도인의 변심으로 계약 이행을 하지 않고 있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사례 의뢰인은 자녀가 태어나자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기 위해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편리한 교통과 좋은 학군을 갖춘 지역에 아파트 매물이 나와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무사히 치른 의뢰인은 잔금 지급일이 도래하자 대출을 받았고, 잔금 일부를 입금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뒤늦게 안 매도인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적반하장으로 의뢰인에게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대출까지 받았으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고 취소 의사를 밝힌 상황 명도소송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결정! 2020.01. 신청 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20.01. 소송위임장 & 신청서 제출 2020.01. 담보제공명령 2020.01. 결정 2020.01. 결정정본 송달 담보제공명령이 무엇인가요? 법원이 가압류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가압류는 청구채권 금액이 기재되지만, 가처분의 경우 금액기재가 따로 되지 않기 때문에 목적물가액산출을 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