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미루는 임대인 조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2019년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에 살던 곳에서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았기 때문에 아파트를 구하는데 까다로웠고, 임대인에게 위층에 아이들이 없는지 방음은 잘 되는지 거듭 물어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매한 아파트는 처음에는 소음이 없었으나,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으며 이를 수상히 여긴 의뢰인이 확인해보니 위층에는 아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과 위층이 아는 사이였고,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에 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임대인은 차일피일 미루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조정 성립! 임대인 C씨는 더는 반박할 내용이 없자 조정을 통하여 보증금 반환을 약속하였고, 스타 법무법인에서 추가로 요구한 보증금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던 의뢰인은 생각지도 못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받아 기쁜 마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2019. 11.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소장 제출 2019. 11.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9. 12. 준비서면 제출 2020. 01. 변론기일 2020. 01. 준비서면 제출 2020. 03. 변론기일 2020. 03. 준비서면 제출 2020. 04. 조정기일 2020. 04. 종국 조정성립 2020. 04. 조정조서정본 송달 임대차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바로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한 법으로 다른 법보다 최우선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입니다. 등기했다면 민법의 보호를 받고, 등기하지 않을 전세 또는 월세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부터 보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 전세나 월세를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추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