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직원이 분양가에서 총 천만 원의 할인을 제시하여 전액 지급 후, 약정금 반환 조건으로 계약 진행하였으나 지급 거부로 인해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이사를 고민하던 중 분야홍보관 현수막을 보고 방문 후 호감을 느끼게 되어 세 차례 추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모습을 본 A주식회사의 직원 Y씨는 분양가격에서 총 5백만 원 할인을 제시하였고, 추가 할인을 요청하니 대표님 확인 후 총 1천만 원에서 환수금 제외한 금액으로 진행을 도와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기존 거주지를 시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매매하여 모든 금액을 지급한 뒤,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된 기한이 지나서도 약정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도 A주식회사는 지급 거부를 주장하여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저희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약정금 지급 거부에 대한 법적 대응 약정금 967만 원과 이자 지급 판결!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와 의뢰인이 준비한 명백한 증거자료와 주장들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약정금을 다 갚는 날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01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1 소장 접수 2021.07 변론기일 2021.07 서증 제출 2021.08 판결선고기일 2021.08 종국 2021.08 판결확정증명송달 약정금 소송 입증자료 어떤 것이 있나요? 약정금은 어떤 이유로 인하여 양측 사이에 돈을 지급하고 받기로 약속을 한 경우에 그 돈을 약정금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을 때 약정금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약정한 사실, 본인이 약정한 내용대로 이행한 사실, 상대방이 약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 약정금이 발생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녹취, 약정서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