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임대료를 연체하여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건물명도 소송을 진행한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과 오랫동안 계약을 유지하였는데 경기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계속해서 연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계약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더는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건물명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며 영업을 지속해왔으며 임대료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피해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반복하면서 건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까지 하였으므로 더는 지켜볼 수 없었던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명도소송 재판부에서는 임대인이 계약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퇴거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스타 법무법인에서 소명한 건물 원상회복 및 지연금도 지급하라고 하였으며 사건 승소로 임대인은 건물을 명도받고, 그동안 받았던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3. 소송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4. 소송 위임장 & 소장 제출 2020.04. 준비서면 제출 2020.05. 변론기일 2020.06.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20.06. 준비서면 제출 2020.07. 변론기일 2020.08. 서증 제출 2020.09. 변론기일 2020.10. 판결선고기일 2020.10. 종국 2020.10. 승소 판결문 송달 명도소송의 유형은 어떻게 있나요? 명도소송의 유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의 차임 2기 이상 연체된 경우, 불법 점유자가 권한 없이 토지 혹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경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낙찰받고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상황마다 접근방식이 다르고, 어떤 증거가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명도소송 분쟁이 있을 시, 변호사와의 상담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짚어주어 최선의 결과를 얻는 방향으로 사건에 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