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도중에 차를 빼달라는 타인의 다급한 요청에 운전하다 음주단속 걸려… 경주에서 대구로 출퇴근하던 청구인은 술자리 후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리던 중 청구인 차량 뒤쪽에 주차된 차주가 차를 빼달라고 다급히 요청하여 직접 운전대를 잡고 이동하였는데 근처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목격되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5%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5%, 모,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1.07.19.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7.19.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1.07.21.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1.08.16. 행정 답변서 송달 2021.08.30.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1.09.03. 심리기일 통지 (9월 10일) 2021.09.27.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10.05. 재결서 송달 음주 후 10여미터만 움직인 후 차를 곧바로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이 성립될 수 있나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 차량을 움직일 의사로 10미터를 움직이었다면 운전이 성립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 행정심판 청구 시에 이동거리가 짧다면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최초 경찰 진술도 중요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경찰 조사 전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최초 경찰 조사 진술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전략을 세워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