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던 중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여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대를 잡아 실형 위기에 놓여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음주 후 이동 주차를 위해 운전하다 실형 선고 위기 방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취를 하고 있던 자녀를 만나러 갔다가 근처에 사는 지인의 연락을 받아서 일 처리를 하고 난 후, 저녁을 먹고 가라는 요청에 거절하지 못한 채 반주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지인과 시간을 보내던 중 의뢰인 차량 뒤에 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차주가 자신의 차량을 출차시켜야 한다며 의뢰인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던 터라 이동 주차해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으나 음주운전 의심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이 되어 이미 다섯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 놓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 3년 선고!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 2021.04 공소장 접수 2021.04 소송관련 방문상담 2021.04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1.05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1.05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1.06 공판기일 2021.07 변론요지서 제출 2021.07 선고기일 2021.07 종국 2021.07 판결문 송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혈중알콜농도만을 기준으로 처벌의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적용되는 도로교통법상의 조항이 정해지고, 그 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행거리, 사고발생의 유무, 부양가족의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