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1회 전력과 음주 사실을 부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방어한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실형 선고 위기에서 방어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반갑고 즐거운 마음에 과음하였습니다. 조금 휴식을 취해야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차량에서 쉬다가 잠이 들었고, 인근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음주단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도 아니었고, 술을 깨기 위해 잠시 쉬다가 잠이 들었을 뿐인데 억울했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인 것이 떠올라 음주단속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걱정이 앞서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게 되었고, 그러던 와중에 술을 마셨다는 것이 밝혀져 의뢰인은 실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벌금 700만 원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 벌금 700만 원 2020. 09. 공소장 접수 2020.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2020. 10.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0. 10.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0. 11.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0. 12. 공판기일 2021. 01. 선고기일 2021. 02. 법원 종국 2021. 02. 판결문 송달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상태이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다만 음주측정수치, 초범, 재범의 여부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