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길을 찾지 못해 직접 운전하였고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대학 동창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직접 운전을 하여 모임 장소로 갔습니다. 차를 가져갔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고 있었으나 친구가 오랜만에 봤으니 조금이라도 마시라고 강권하였고,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가던 중 주소를 알려주었지만, 대리운전기사는 길을 찾지 못했고 마지못해 의뢰인이 직접 운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지나가던 행인이 음주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어 의뢰인은 3회차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응법을 알아보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벌금 1,000만 원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3회차 적발이며 재발의 우려가 높다는 것으로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 회사 내부 규정상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재발의 우려가 낮다는 것을 주장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스스로 반성하며 차량을 처분한 것과 약물 치료받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여 재발의 우려가 낮다는 것을 피력하였고,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대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 11. 공소장 접수 2020. 11. 소송관련 전화상담 2020. 12.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0. 12.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1. 01.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2. 02. 공판기일 2012. 02.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21. 03. 공판기일 2021. 04. 선고기일 2021. 05. 법원 종국 2021. 05. 판결문 송달 2회,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 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3아웃에서 2아웃으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2회 이상 단속되면 징역 2년~5년 또는 1~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벌점에 따라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도 전과자가 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른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