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와 경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음주측정 불응으로 재판받게 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음주운전 2회 이상과 시설물 손괴로 실형 위기에서 방어 의뢰인은 이직을 고민하던 중 회사 동료와 함께 간단히 식사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가 고민했지만, 집까지 거리가 가까웠고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신고받고 온 경찰은 술 냄새가 나는 의뢰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미 두 번의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두 차례 간 측정을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만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해결 방안을 찾아 이에 대응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 2년 선고!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이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징역형의 가능성이 크지만, 이를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선처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어 나갔습니다. 먼저,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시설물 손괴에 대한 물적 피해를 배상하였고, 스스로 반성하며 알코올에 대한 약물 치료받아 재발 방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0. 11. 공소장 접수 2020. 11. 소송관련 방문상담 2020. 12.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1. 01.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1. 01.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1. 02. 공판기일 2021. 02. 변론요지서 제출 2021. 03. 공판기일 2021. 04. 선고기일 2021. 05. 법원 종국 2021. 05. 판결문 송달 음주운전 2회 이상은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 2회 이상은 징역형 또는 높은 벌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2회 이상이더라도 양형 조건에 부합된다면 형량을 낮춰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운전해야 했던 불가피한 사유, 부양가족의 생계유지, 자동차의 처분, 재발 방지에 대한 확고한 의사, 동종 전과가 없거나 2회 이하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