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차가 움직여 도로 안전봉 손괴와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적발되어 처벌받을 위기에서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오랜만에 중학교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무면허인 상태이므로 제일 친했던 친구의 차를 얻어타고 이동하였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후 친구의 집으로 이동하기로 하였는데, 친구가 만취 상태라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30분이 지나서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동을 하던 중 신호 대기가 걸려 잠시 잠이 들었고, 그 사이 차량이 움직여 도로 안전봉이 파손되었고, 해당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되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의뢰인은 징역형만은 피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 1년 의뢰인은 적발 당시에도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으며,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제출하였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지만 오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통화목록과 술집 앞에서 기다리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평소 의뢰인이 술과 운전을 멀리하고 있고, 약물치료를 받고 있어 재발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스타 법무법인에서 대응한 방안을 토대로 입증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 09. 공소장 접수 2020. 10.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1.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0. 12. 공판기일 2020. 12. 변론요지서 제출 2021. 01. 공판기일 2021. 02. 참고자료(합의서 등) 제출 2021. 03. 선고기일 2021. 04. 종국 2021. 04. 판결문 송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무면허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면허시험에 합격했지만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기간도 무면허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인데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행위는 상상적 경합의 범죄로 여러 가지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알코올 농도 수치나 재범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형량에 무면허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