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집까지 거리가 얼마 되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었고 범행을 부인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을 감형받기 위한 사례 의뢰인은 퇴근 후, 직원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셨기에 의뢰인의 영업장에서 약 4시간 정도의 잠을 깊이 잔 뒤, 집에 가고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주말인 탓에 기다려도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집에서 집까지의 거리가 5분 정도로 가깝다고 생각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 근처에서 음주단속 중이었던 경찰에 적발이 되었고, 난생처음 음주단속에 걸린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무서워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의뢰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탄로 나 징역 1년이라는 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실형만은 피하고자 했기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벌금 400만 원 스타 법무법인은 실형만은 면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1:1 상담을 통해 면밀한 분석을 이어 나갔고, 최대한 방어할 수 있는 대응책 제시와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현재 의뢰인이 차량을 처분하고 도보를 이용하여 출퇴근하겠다는 점과 사건 이후 금주를 하는 점,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배정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은 점을 통화목록 등과 같은 증거자료들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전체적인 상황과 음주운전 개선 의지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2021.01 공소장 접수 2021.03 소송관련 방문상담 2021.03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1.03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1.03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1.04 공판기일 2021.04 변론요지서 제출 2021.05 공판기일 2021.06 선고기일 2021.07 종국 2021.07 판결문 송달 음주운전 적발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음주운전 적발 시 생계형 운전자로 면허가 꼭 필요하신 분이라면 취소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를 빨리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간혹 경찰 조사받으러 가기 전 그냥 신분증만 가지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반성문과 자신의 현 상황(경제적 측면, 부양적 측면)을 더 어필한다면 유리한 부분이기에 이런 내용을 간과하지 말고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 후 준비하여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