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으나 차에서 잠이 들었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어 측정 불응을 하여 징역형 선고를 받아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음주운전 3회 적발과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의 선고 방어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에 적발된 일을 겪고 나서 술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의뢰인의 지인이 힘들다며 술을 한잔하자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 후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왔으나 오랜만에 술을 마신 탓인지 잠기운에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집 근처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당황한 나머지 계속하여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공소장을 받게 되었고, 징역형만은 피하고 대응법을 알아보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 집행유예 2년 의뢰인은 두 차례의 동종 처벌 전력과 음주측정 거부로 인해 징역형의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이를 방어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까지 도착했고,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의뢰인 집 근처의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평소 약물 및 심리 치료를 받고 있기에 음주운전의 재발 우려가 낮다는 것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 09. 공소장 접수 2020. 09. 소송관련 방문상담 2020. 10.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0. 11.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0. 11.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0. 12. 공판기일 2021. 01. 변론요지서 제출 2021. 01. 공판기일 2021. 02. 선고기일 2021. 03. 법원 종국 2021. 03. 판결문 송달 음주운전 3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 가중처벌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 그 횟수를 2회로 줄여 처벌을 강화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단 2회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물론 행정처분까지 내려집니다. 또한, 사고를 낸다면 면허정지는 물론이고, 만약 피해자가 사망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바로 경찰에 조사에 응할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조언을 구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