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회식하고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부름. 차에서 기다리려 하였으나 이중주차로 인해 청구인의 차량이 통행을 막고 있어 하는 수 없이 차량을 조금 이동시킨 후 차에서 잠이 듦. 이를 목격한 누군가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 후 음주수치 0.072%로 면허정지 수치이나 2회 단속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 2020. 10. 18.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 10. 18.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20. 10. 20.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11. 27. 행정 답변서 송달 2020. 11. 30.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12. 21. 심리기일 통지 (12월 29일) 2021. 01. 1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1. 01. 20. 재결서 송달 사실확인서 작성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음주 당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장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당시 같이 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려워 단순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해 줄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