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왔으나 잠이 들었고 순찰하던 경찰이 음주를 의심하여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지만 세 차례 거부하여 재판받게 되어 방어한 사례 3회의 음주운전 측정 불응으로 징역형 선고 위기에서 방어 의뢰인은 친척들과 가족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술도 함께 마시며 친척들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과음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도착했지만 과음을 한 탓에 갑자기 피로가 몰려와 그 상태로 새벽까지 잠이 들었습니다. 인근에서 순찰하고 있던 경찰은 의뢰인의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의심하였고, 곧바로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라는 것도 억울했지만, 음주 적발이 처음이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측정을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징역형을 받게 될 위기에 놓여 대응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벌금 300만 원 스타 법무법인은 의뢰인인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 기사를 이용하여 귀가한다는 것과 사건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 앞까지 도착하였으나 잠이 들었으며 단 한치의 고의성도 없었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 불응에 대해선 의뢰인이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있다는 것과 음주운전 재범 우려가 매우 낮다는 것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여 벌금형으로 판결받았습니다. 2021.01. 공소장 접수 2021.01. 소송관련 방문상담 2021.02.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21.02.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21.03.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1.04. 공판기일 2021.04. 변론요지서 제출 2021.05. 선고기일 2021.05. 법원 종국 2021.05. 판결문 송달 음주측정거부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약 음주측정을 3회 이상 거부했다면 음주측정 거부죄에 합니다. 음주측정 거부 시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상태로 음주측정 거부를 했다면 실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