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상대측의 손해배상 요구를 방어하여 손해배상 2,000만 원 기각 의뢰인은 자주 가던 카페에서 B씨를 만났습니다. B씨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이혼남이라 소개하며 꾸준히 구애했습니다. 미혼인 의뢰인은 B씨가 이혼남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한결같이 다정한 모습에 마음을 주어 만남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B씨와의 만남을 지속하던 의뢰인은 어느 날 B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B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와 함께 찍은 최근 동영상을 발견했고, 이를 추궁하자 B씨는 이혼하며 전 부인이 데려가 떨어져 지내는 아들이라며 의뢰인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B씨의 말을 믿고 넘어갔던 의뢰인은 갑작스레 B씨의 배우자에게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게 되며 당황스러운 상황에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상간자 손해배상 2천만 원 기각! 스타 법무법인은 위 변론을 바탕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만 그 책임이 있으며 이를 과실책임주의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남편이 의뢰인을 기망하여 이혼남이라 주장하여 의뢰인과 교제하고, 이에 상대방이 상간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기각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20.07.29 상대방 소장접수 2020.08.07 소장 송달 2020.08.12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9.02 스타 답변서 제출 2020.09.23 스타 준비서면 제출 2020.10.07 변론기일 2020.11.16 변론기일 2021.12.30 변론기일 2021.02.18 판결선고기일 2021.02.18 법원 종국 2021.02.23 판결정본 송달 상대측에서 각서를 쓰라고 하는 데 써도 되나요? 상대방이 각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각서가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각서의 내용에 `혐의를 인정하거나 암시하는 듯한 문구가 있다`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섣불리 작성하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조언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