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장으로 부족해진 양육비 양육비증액 청구소송! 의뢰인은 전 배우자 W씨와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게 되면서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자녀의 나이는 만 6살로 미취학 아동이었으며, 전 배우자의 당시 경제상황도 좋지 않아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교육비와 식비 그리고 의류비 등 지출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양육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일정한 수입이 있는 매장을 운영해왔으나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소득이 줄어들었고, 이에 의뢰인은 전 배우자 W씨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였지만 합의가 되지 않아 스타 법무법인 이혼공감솔루션 다시를 방문했습니다. 자녀의 교육 및 복지를 위한 것임을 강조하여 양육비 50만 원 증액 판결! 의뢰인은 위 증거를 바탕으로 전 배우자 W씨를 상대로 양육비증액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증액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혼 당시에는 자녀가 어리거나 비양육자의 재산 상황이 좋지 않아 양육비가 적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자녀에게 드는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게 되고, 비양육자의 재산 현황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 증액을 요구하게 되는데 협의 진행이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양육비증액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 법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진행이 어려우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1. 04. 19. 이혼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 04. 21. 이혼 소장 및 위자료 소장 법원에 접수 2021. 06. 21. 조정기일 2021. 07. 05. 준비서면 제출 2021. 07. 19. 변론기일 2021. 08. 09. 판결선고기일 2021. 08. 09. 종국 2021. 08. 16. 판결문 송달 이혼 시 양육비를 협의하였는데, 양육비증액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가장 유리한 것은 처음 협의를 할 때, 양육비가 부족해질 수 있는 사항을 미리 기재해 특약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지만,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정되는 때에 부, 모, 자 청구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바꾸거나 적당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므로 상황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다면 증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