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찾아와 금전을 요구하는 친구의 채권자들 때문에 대신 채무를 갚아주었는데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는 친구를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례 P씨는 의뢰인과 대학 시절부터 함께 한 룸메이트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P씨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빚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들이 같이 사는 집에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이 너무 괴롭고 불편해서 대신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결혼하게 되었고, 같이 살던 집을 정리하면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P씨는 돌려줄 생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했기에 도움을 잊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믿었던 P씨의 어이없는 반응에 화가 난 의뢰인은 어떻게든 빌려준 돈을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여 스타 법무법인에 전화해주셨습니다. 대여금 지급명령 대여금지급명령 결정! 재판부에서는 스타 법무법인의 주장이 합당함을 들어 의뢰인이 상대방을 대신해 변제했던 금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통해 친구에 대한 배신감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고 결혼자금 및 생활비도 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9.04. 소송관련 전화상담 & 사건 수임 2019.05. 소장 제출 2019.05. 준비서면 제출 2019.06. 변론기일 2019.07. 변론기일 2019.07 준비서면 제출 2019.08 변론기일 2019.08 종국 2019.10. 판결문 송달 대여금 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네. 대여금 지급명령은 공사대금, 대여금, 물품 대금 등 금전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체물을 청구할 때만 가능합니다. 즉, 돈과 관련된 민사분쟁에서만 활용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송달이 불능한 상태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이며, 채무자가 해외에 살 때에도 불가합니다. 결국 주소지가 명확하고 그 주소지가 국내일 때 진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정보가 불확실하다면 일반 민사소송을 알아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