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매수한 부동산이지만 사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한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한 사례 8년 전 의뢰인의 아버지 L씨는 시골에 전세로 거주하던 집을 이웃 주민이었던 집주인으로부터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었고 별문제 없이 진행되어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 절차가 원만히 해결되었으리라 생각한 채 잊고 지냈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도인과 L씨 모두 사망하고 의뢰인이 뒤늦게 이전등기에 관한 내용을 알아차려 진행하려 했으나 매도인의 상속인들이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돌아가신 L씨가 정식으로 매수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를 핑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절하는 매도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명도소송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판결! 2019. 11. 소송관련 방문 상담 & 사건 수임 2019. 11. 소장 제출 2019. 11. 피고에게 소장부본 등 송달 2019. 11.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9. 11. 변론기일 2019. 12. 준비서면 제출 2019. 12. 변론기일 2020. 12. 석명준비명령 2020. 01. 변론재개결정 2020. 01. 판결선고기일 2020. 02. 준비서면 제출 2020. 02. 변론기일 2020. 03. 판결선고기일 2020. 03. 종국 2020. 03. 승소 판결문 송달 석명준비명령이 무엇인가요? 석명준비명령은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이나 불명확한 내용이 있어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명령입니다. 법원은 필요로 하는 소장, 답변서 등 일부 자료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이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주장 또는 증거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혼자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본인이 현재 처한 상황에 대해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다양한 사건 해결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