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터링 케이크 주문제작 후 너무나 다른 결과물에 자신의 블로그에 후기를 남겼는데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이를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부친의 환갑 기념으로 특별히 레터링 케이크를 주문하기 위해 한 업체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디자인을 캡처하여 그대로 제작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업체는 비용으로 7만 원을 선입금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업체 SNS에 올려진 케이크 사진들은 너무나 예뻤으며 상담 시에도 자신 있어 하는 모습에 믿고 맡긴 의뢰인은 당일 케이크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케이크의 퀄리티가 도저히 7만 원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따졌으나 업체는 자신들이 보기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고 시간도 부족했기에 할 수 없이 케이크를 가지고 매장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속상한 마음에 자신의 블로그에 케이크 후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업체는 후기를 보고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명예훼손 불기소처분 변호인입회로 수사 과정부터 함께 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침해되거나 진술, 증거가 묵살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후기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사실과 업체를 특정할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인정받아 불기소처분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03. 고소장 송달 2020.03. 형사 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3. 스타 변호인의견서 & 증거자료 제출 2020.04. 스타 변호인입회 2020.04. 스타 증거자료 제출 2020.07. 검찰 불기소처분 2020.07. 검찰 불기소이유통지 송달 조사단계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국선 변호사는 기소된 이후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원에서 지정 결정을 하는 것이므로 조사 단계에서의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조사 동행을 원한다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도 피고소인의 출석은 필수이지만,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결과는 매우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의뢰인처럼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우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