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상태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오지 않자 운전대를 잡아 단속에 걸리게 되고 3아웃으로 실형 위기에 놓인 사례 의뢰인은 면허 정지 상태였으나, 거래처를 방문하기 위해 안되는걸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래처와 술 약속이 잡혔고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면 될 거라는 생각으로 술자리에 임했습니다. 술을 마신 후 종업원에게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외진 곳이어서 대리운전 기사가 잘 오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2시간 휴식을 취한 후 잠이 깼다고 생각하여 운전하였고, 의뢰인의 모습을 본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단속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타 법무법인 출장상담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벌금형 판결 2018.06. 음주운전 관련 출장 상담 2018.06. 사건 수임 & 관련 서류 전달 2018.06.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8.06. 스타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18.08. 공판기일 2018.09.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18.10. 선고기일 2018.10. 법원 종국 2018.10. 판결문 송달 2회, 3회 이상 단속되었을 경우 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3아웃에서 2아웃으로 개정되면서 음주운전 2회 이상 단속되면 징역 2년~5년 또는 1~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측정 결과에 따라 벌점에 따라 면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으로도 전과자가 되고,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지른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의뢰인과 같은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 가능성을 상담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