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음주운전 죄로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어 재판부의 선처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판결받은 사례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의 위기에서 벌금형으로 감경 의뢰인은 6개월 전 음주운전 죄로 적발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운전을 더는 하지 않고 잘 지내던 중 어느 날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단속 이후로 금주를 실천 중이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지인이 술을 마시지 않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대신 운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정 등을 다 이야기해야 했는데 이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아 지인을 데려다주고자 했습니다. 결국,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무면허 상태였던 의뢰인이 운전한 것이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징역형을 피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벌금 200만 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 벌금 200만 원 선고! 2019.08. 형사 관련 방문상담 2019.09. 사건 수임 & 관련 서류 전달 2019.09.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19.10.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9.10. 공판기일 2019.11.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19.12. 공판기일 2020.01. 선고기일 2020.01. 법원 종국 2020.02. 판결문 송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구속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3회 이상의 음주·무면허 운전 적발 이력을 보유한 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자, 인명재물 피해를 일으킨 자, 음주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자, 과거 집행유예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누범기간인 자,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모습이 없는 자 등의 경우에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