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처벌받을 위기에서 방어하고자 한 사례 최근 일거리가 많이 없었던 의뢰인은 오랜만에 일이 생겨 퇴근 후 기분 좋게 직원들과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의뢰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한참 동안 응답이 없자 답답한 마음에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운전해서 가던 길에 타이어를 보도블록에 들이받았고 이를 확인하려다가 잠들어버렸습니다. 행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술에 취한 의뢰인은 경찰관을 밀치면서 폭행까지 하였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이 없었던 의뢰인은 대응할 방법을 알아보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 3년 2020.04. 공소장 접수 2020.06.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0.07.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20.07. 공판기일 2020.07. 스타 변호인 의견서 제출 2020.09. 스타 참고자료(합의서 등) 제출 2020.09. 선고기일 2020.09. 법원 종국 2020.09. 판결문 송달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았거나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무면허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면허시험에 합격했지만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기간도 무면허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무면허로 운전을 하는 것만으로도 범법행위인데 술을 마신 채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행위는 상상적 경합의 범죄로 여러 가지 범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알코올 농도 수치나 재범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시 형량에 무면허 운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중하여 처벌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