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인 의뢰인과 가맹점 사업자인 피고 계약 체결 후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미지급 공사대금소송 절차를 진행한 사례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대금 지급 의뢰인은 피고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축구센터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인 의뢰인은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가맹점 사업자인 피고 S씨는 공사대금 약 1억8천만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공사착수 전, 공사완료 시, 준공 시 세 차례에 나누어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여 의뢰인 측에서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S씨는 절반도 되지 않는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S씨는 의뢰인이 가맹사업자의 의무를 충실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하고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민사소송 공사대금 지급판결! 2019.02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19.03 소장 제출 2019.03 피고에게 소장본부 등 송달 2019.04 선고기일지정신청서 제출 2019.06 답변서부본 송달 2019.07 준비서면부본 송달 2019.08 준비서면 제출 2019.08 변론기일 2019.10 참고자료 송달 2019.10 참고서면 제출 2019.10 판결선고기일 2019.10 종국 2019.10 승소 판결문 송달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상대방이 혹시라도 미리 손을 써서 재산을 숨겨버릴 수도 있나요? 공사대금소송은 공사대금이라는 채권회수를 위한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대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을 숨겨버린다면 승소 후에 실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집행보전절차를 통해 상대가 재산을 움직일 수 없도록 묶어두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법원으로부터 보전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대금 계약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가 필요하므로 계약서, 내용증명 등 채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자료 등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