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의 추가금 요구를 거절하고 혼자 약500m를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재판을 받게 되어 이를 방어하고자 한 사례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게 될 위기에서 방어 의뢰인은 직장 동료의 집들이 겸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한 병 정도를 함께 마시게 되었습니다. 오후 11시경 집들이가 끝나고, 의뢰인은 대리기사를 불러 집 근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동료도 함께 타고 있었기에 동료가 먼저 내렸고, 이후 의뢰인의 집까지 다시 가려고 했으나 대리운전 기사는 추가금을 요구했습니다. 500m 정도 남았었기에 추가금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술도 얼마 마시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있었기에 대응법을 알아보고자 스타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집행유예 2년 선고! 2019. 05. 공소장 접수 2019. 05. 음주운전 관련 방문 상담 2019. 05. 의뢰인 반성문 제출 2019. 06. 사건 수임 & 관련서류 전달 2019. 09. 스타 변호인 선임계 제출 2019. 09. 공판기일 2019. 09. 스타 변론요지서 제출 2019. 10. 판결선고기일 2019. 10. 법원 종국 2019. 11. 판결문 송달 만약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집행유예 상태이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그 판결이 확정된다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다만 음주측정수치, 초범, 재범의 여부 등 죄의 경중 외에 반성하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처벌수위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