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통해 집에 도착하여 6시간 정도 잠을 잔 후 출근길 도중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음주측정을 한 결과 음주수치 0.111%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20.01.07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20.01.07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01.21 답변서송달 2020.01.21 보충서면 및 추가자료 제출 2020.02.17 심리기일 통지(3월 27일) 2020.03.27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04.09 재결서 송달 사실확인서 작성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음주 당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실려면 그에 맞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장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당시 같이 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려워 단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주장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해 줄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