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한 마음에 화장실을 찾기 위하여 운전, 차에 타는 도중 순찰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 청구인은 술자리 후 차에 탑승하여 대리운전을 부른 후 잠이 들어 버림,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하였으나 돌아가버림, 잠을 자다 볼일을 보기 위해 화장실을 찾았으나 근처에서 찾지 못하여 급한 마음에 화장실을 찾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음, 화장실에서 나와 차에 타는 도중 순찰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의해 음주수치 0.08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급한 마음에 화장실을 찾기 위하여 운전, 차에 타는 도중 순찰 중인 경찰의 음주측정 면허취소 행정소송_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처분 → 110일의 면허정지처분 2019. 12. 27.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19. 12. 27. 스타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1. 17. 행정 답변서송달 2020. 01. 17.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20. 02. 18. 심리기일 통지(3월 26일) 2020. 02. 2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4. 13. 재결서 송달 사실확인서 작성은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음주 당시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실려면 그에 맞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제3자의 사실확인서 작성이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주장 내용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그 당시 같이 있던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확인서 작성이 어렵워 단순 주장을 할 수 밖에 없다면 그 주장부분에 대하여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러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면 그 당시 상황을 대변해 줄 제3자의 사실확인서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