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운전을 했다는 점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청구인은 친구 집에서 술자리 후 아침까지 잠을 자고 곧바로 출근하기 위해 운전 중 고속도로 음주단속 요구에 측정하였으나 0.111% 나옴. 재차 측정하고 혈액 채취까지 하였으나 수치가 0.121%로 측정되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 취소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진행 전: 면허취소 →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 12. 26. 음주구제 방문 상담 & 사건수임 2019. 12. 26.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 12. 26.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20. 01. 16. 행정 답변서 송달 2020. 01. 17. 스타 보충서면제출 2020. 02. 17. 심리기일 통지 (3월 25일) 2020. 03. 25. 재결결과 일부인용 2020. 04. 13. 재결서 송달 꼭 생계형 운전자만 구제 확률이 높은 건가요?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 확률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이 아닌 경우라도 개인마다 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저희 스타 법무법인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제한 사례가 많으며 개개인의 형편 및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인용 받으실 수 있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