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잔 후 출근길에 운전하다 음주단속에서 음주측정 받아 청구인은 전날 회식에서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했고, 다음날 출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듦. 이른 아침 다른 지역의 업무를 위해 운전대를 잡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3%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03%.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9.06.01 음주구제 전화상담 & 사건수임 2019.06.01 필요서류 안내 2019.06.0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06.17 답변서 송달 2019.06.19 보충서면 제출 2019.07.11 심리기일 통지 (7월 22일) 2019.07.2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8.09 재결서 송달 숙취 운전의 경우 잠을 푹 잔 걸 입증하더라도 결국 측정 수치가 높다면 면허취소가 되던데 이 경우도 구제 가능하나요? 음주 후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말 그대로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여 정지로 감면받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 말고도 숙취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못 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즉 운전의 필요성,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에 행정심판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