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청구인은 거래처와의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오지 않아 유료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청구인의 차량을 인근 무료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고, 택시로 귀가하기 위해 운전대를 잡음. 주차장에서 빠져나가는 도중에 주차되어 있던 옆 차량을 접촉하였고,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오지 않아서 청구인이 차를 움직이다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여 음주측정 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비례원칙 위반 여부 2019.05.30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05.30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05.31 스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및 접수 2019.06.17 행정 답변서 송달 2019.06.19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07.15 심리기일 통지 (7월 24일) 2019.07.26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8.08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에서 정상참작사유로는 무엇이 있나요? 대체로 생계형 운전인지, 운전의 필요 여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부수적으로 이동 거리, 과거 음주 이력이나 사고 이력, 부양가족의 유무, 사회봉사활동 경력, 채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개인의 사정에 맞는 방향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개개인의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그에 맞는 내용을 정상참작사유로 제출함으로써 많은 분이 구제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