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요청에 의해 차량 이동을 하다 단속 청구인은 주말에 부서 단합대회 후 뒤풀이로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근처 공사장 공터에 주차해둔 차를 빼달라고 연락을 받음. 공사 차량이 들어와야 한다고 해서 하는 수없이 운전대를 잡았고 청구인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공사 인부가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08%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면허취소 → 110일의 면허정지 2019.05.29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05.30 필요서류 안내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2019.06.12 답변서 송달 2019.06.13 당사자에게 추가서류 요청 2019.06.14 보충서면 제출 2019.07.05 심리기일 통지(7월 18일) 2019.07.22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7.31 재결서 송달 꼭 생계형 운전자 여야만 구제 확률이 높은 건가요? 생계형 운전자라면 구제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형 운전이 아닌 경우라도 개인마다 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스타 법무법인은 생계형 운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제한 사례가 많으며 개개인의 형편 및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대한 인용 받으실 수 있는 전략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