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후 깊은 잠을 자고 다음날 출근길에 음주측정 후 면허취소 음주 후 숙면을 취하고, 다음날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단속에서 음주측정 받아 청구인은 술자리 후 집으로 귀가하여 다음날 출근을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하여 핸들을 잡음. 얼마 가지 않아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 음주수치 0.089%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2019.05.03 음주구제 방문상담 & 사건수임 2019.05.03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9.05.07 스타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2019.05.22 행정 답변서 송달 2019.05.24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9.06.20 심리기일 통지 (7월 2일) 2019.07.03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9.07.16 재결서 송달 저는 운전 경력이 5년이 채 되지 않는데 이러면 구제받을 수 없나요? 행정심판 인용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음주수치가 0.1% 이하인지, 운전 경력이 5년 이상인지 그리고 2001. 6. 30. 이후 음주단속에 걸린 이력의 여부입니다. 운전 경력이 5년이 되지 않으신다면 구제 확률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제 확률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잘 소명한다면 구제 확률을 높일 여지는 있습니다. 구제 확률보다는 당시 상황에 맞게 얼마나 전략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느냐에 따라서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타 법무법인은 고객과의 지속적인 상담으로 구제 확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