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이 끝난 후, 집으로 데려다주면서 성추행당했다고 신고한 상대방 혐의 인정하여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과 피해자 A씨는 같은 카페에서 근무하는 동료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피해자 A씨는 술을 많이 마셨고 그런 피해자 A씨를 의뢰인이 데려다주기로 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 A씨에게 괜찮냐고 묻는 과정에서, 피해자 A씨가 먼저 의뢰인에게 접촉했고 의뢰인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피해자 A씨는 그대로 나가 공터에 앉아 울면서 전화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이 와서 의뢰인을 밀치며 오히려 화를 냈고 그 후, 피해자 A씨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매우 억울하며 사실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하고자 스타 법무법인에 찾아주셨습니다. 회식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 기소 유예 판결! 최대 10년 징역 위기에서 벗어나 2023.04.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3.05. 피의자신문 2023.07. 기소중지 처분 2023.10. 기소유예 처분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이 무엇인가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입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것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공포를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면 인정됩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러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간음을 제외한 음란한 행위를 했다면 범죄행위로 성립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