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인이 정산을 미루고 있어 신뢰가 무너졌다고 계약 해지와 위약금 청구까지 한 사례 의뢰인과 상대방 A씨는 수산물업체 공동 운영자입니다. 동업계약 체결 이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거래 사업체 사장으로부터 A씨가 의뢰인 모르게 물건을 팔았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업무비 명목으로 한 해 동안 사업 운영비를 무단 사용했습니다. 이처럼 A씨는 의뢰인을 속여왔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빠졌고 A씨를 횡령죄로 고소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따르면 계약 내용을 어길 시, 상대에게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했으므로 의뢰인은 피해자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청구까지 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에 찾아 주셨습니다. 동업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 위약금 5억 원 재판부는 스타 법무법인의 증거자료를 통해 A씨가 동업계약을 위반했으며 해당 사건 이전에 의뢰인이 접수한 횡령죄 사건에 대해서도 A씨가 자신의 돈으로 물품을 구매했다고 해도 해당 사실도 계약 내용 위반이므로 A씨는 의뢰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2021.02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1.03 소장 제출 2021.07 판결선고기일 2021.08 준비서면 제출 2021.08 변론기일 2021.10 변론기일 2022.06 변론기일 2023.11 준비서면 제출 2023.11 변론기일 2023.12 변론기일 2024.01 종국: 원고일부승 동업계약의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업계약은 2인 이상이 서로 약속하고 함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민법상 조합관계가 성립되는데요. 이러한 관계는 동업자가 사업에 해가 되는 생동을 하거나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에 해지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