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가 주차에 미숙해 청구인이 주차를 위해 차량을 이동하였고 집으로 감.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집에 경찰이 방문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청구인은 술자리 후 대리운전을 불러 집까지 왔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주차에 미숙하여 하는 수없이 청구인이 주차를 위하여 차량을 이동하였고 집으로 감. 이를 목격한 주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여 집에 경찰이 방문하여 음주측정, 음주수치 0.12%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됨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의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 적발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 진행 전 면허취소, 진행 후 110일의 면허정지 2018. 04. 13. 음주구제 진행상담 2018. 04. 16. 스타 필요서류 안내 2018. 04. 30. 행정 답변서송달 2018. 05. 02. 스타 보충서면 제출 2018. 05. 30. 심리기일 통지 (6월 8일) 2018. 06. 11. 재결결과 일부인용 2018. 06. 20. 재결서 송달 숙취운전의 경우에도 구제사례가 많던데 잠을 푹잤는 걸 입증하더라도 결국 측정수치가 높다면 면허취소가 되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운전은 필요하지만 영업직이나 배달직이 아닌데도 구제 가능성이 높은 편인가요? 음주 후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정말 희박합니다. 잠을 푹자고 일어나서 운전을 했다는 것은 하나의 정상참작사유에 불과합니다. 면허취소 구제는 말그대로 운전을 해야 할 필요성을 주장하여 정지로 감면받기 위한 것입니다. 단순히 숙취해소를 했다는 사실 말고도 숙취해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을 못하게 되면 생계가 어려워지는 사정 즉 운전의 필요성, 당시 운전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에 대한 주장이 있어야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단순히 운전이 필요하다는 것만으로는 구제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략을 잘 세워야지만 구제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에 행정심판을 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