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2,000만 원 청구를 방어하고 손해배상 1,0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상대측 배우자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기혼자인지 모르고 만나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으며 술에 취한 뒤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상대측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이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상간자 손해배상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위 변론을 바탕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2천만 원은 현재 상황에 비교하면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감액 판결을 내렸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준비한다면 아무래도 정확한 근거를 찾고 소명하기가 쉽지 않고 소장에 대응하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면 원하지 않던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상간자 손해배상액을 감액받았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22. 03. 18. 상대방 소장접수 2022. 05. 11. 소장 송달 2022. 05. 17.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 05. 20. 스타 소송위임장 제출 2022. 06. 08. 스타 답변서 제출 2022. 06. 14. 변론기일 2022. 06. 15. 판결선고기일 2022. 06. 16. 판결문 송달 2022. 07. 01. 법원 종국 위자료는 무조건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위자료의 본질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려는 것입니다. 이혼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의 재산 정도, 가정 파탄의 경위와 내용, 이혼 당사자의 신분과 지위, 혼인 기간의 장단, 자녀의 양육, 고통의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