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3,000만 원 청구를 방어하고 손해배상 1,8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전 연인 A씨와 일하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자주 보면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관계를 정리했는데, 이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고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및 손해배상액 감액 상간자 손해배상 3천만 원에서 1천8백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위 변론을 바탕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3천만 원은 현재 상황에 비교하면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감액 판결을 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준비한다면 아무래도 정확한 근거를 찾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사유가 크지 않음을 입증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액을 감액받았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22. 02. 04. 상대방 소장접수 2022. 02. 08. 소장 송달 2022. 04. 1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 06. 10. 변론기일 2022. 08. 19. 변론기일 2022. 11. 11. 변론기일 2023. 01. 13. 판결선고기일 2023. 01. 13. 법원 종국 2023. 01. 16. 판결정본 송달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자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손해배상 판결이 날 수 있나요? 먼저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상대가 기혼인지 모른 채 이루어졌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기혼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