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손해배상 3,000만 원 청구를 방어하고 손해배상 1,8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전 연인 A씨와 일하던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자주 보면서 연락처를 교환하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A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관계를 정리했는데, 이후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에 대응하여 억울함을 풀고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받기 위해 스타 법무법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 방어 상간자 손해배상 3천만 원에서 1천8백만 원으로 감액 성공!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위 변론을 바탕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3천만 원은 현재 상황에 비교하면 과도한 것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감액 판결을 했습니다.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소명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준비한다면 아무래도 정확한 근거를 찾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는 그 사유가 크지 않음을 입증하여 상간자 손해배상액을 감액받았습니다. 스타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변론을 준비했으며 결론적으로 상간자 손해배상 감액의 성과가 날 수 있었습니다. 2010.11.~2023.01. 결혼 기간 2022.02.04. 상대방 소장접수 2022.02.08. 소장 송달 2022.04.18. 소송관련 방문상담 & 사건 수임 2022.06.10. 변론기일 2022.08.19. 변론기일 2022.11.11. 변론기일 2023.01.13. 판결선고기일 2023.01.13. 법원 종국 2023.01.16. 판결정본 송달 결혼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만났는데 상간자 소송에 휘말릴 경우에도 손해배상 판결이 날 수 있나요? 먼저 상간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하였더라도 상대가 기혼인지 모른 채 이루어졌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주장하는 내용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고, 기혼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